"정부 차원 BTJ열방센터 구상권 청구 검토"
등록일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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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지방 정부에 일차 권한이 있어,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에 대한 검사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 관련해,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30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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