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 3회 이상 과태료 500만 원
등록일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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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119에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방 기본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시행령은 화재·구조·구급 상황 거짓신고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감에 따라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소방청은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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