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앞으로 국세, 보건, 교육 분야 등 핵심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됩니다.
정부는 공공 데이터 활용을 높여 다양한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1차 회의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국가 데이터정책 추진방향을 의결하고 실천과제와 국민체감형 서비스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계 경제가 디지털 전환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핵심은 데이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민간의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기 위해 데이터 활용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국세, 보건, 교육 등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 데이터를 올해 안에 개방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 건강데이터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모아 통합 관리하거나 의료기관 진료 데이터를 본인 동의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 서비스에 활용하는 겁니다.
정부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수집과 관리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을 신설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로 데이터 수집 속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일부를 가명처리 한 '가명정보'와 같은 새로운 제도 활용을 촉진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공공안전을 위한 재난 지원에도 활용됩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감염병, 지진, 화재, 물 관리 등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과학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수집정보나 이용목적을 알기 쉽게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반복되는 동의 절차는 통합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서비스 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기업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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