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특히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제11회 국무회의
"공공기관 근본적 개혁"

(장소: 청와대 여민관)

우리 정부 들어 제정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공포하는 행정기본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5,000개가 넘는 우리나라 국가 법령 중에 행정 법령이 4,600여 개가 되는데도 그동안 행정 분야의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허가, 과징금 등 국민 생활에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개별법에 각기 달리 규정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고, 행정소송이 자주 발생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도 컸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되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합니다.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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