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액을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당장 '100일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되는데, 자진 신고하면 유인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며, 자진신고 시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뒷받침돼야 한단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상시 접수하고 당장 '100일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토부? 권익위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은 후 투기혐의 건에 대해서는 국수본에 즉시 이첩시킨단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집값을 띄우려는 가짜 거래 등을 모두 감시할 계획입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 드립니다. 출범 전까지는 국토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에 가동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합니다.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 행태인 기획 부동산 사기와 지분쪼개기 등을 근본적으로 색출하기 위한 조칩니다.
이와 함께 땅 중심의 기획조사 방식을 도입해 기획부동산과 상습 투기자 등을 철저히 색출한단 방침입니다.
다음달부터 신규 공공택지 발표 시엔 발표 전후 투기 의심 토지를 선별해 투기의혹을 정밀 조사합니다.
단기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의심사례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특히 LH에 대해선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합니다.
부동산 관련 직무 대상자는 사실상 국내 전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이와 함께 공직자 재산을 살펴볼 기구인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도 인사혁신처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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