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생계형범죄자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등록일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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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법무부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를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5% 이상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모범 수용자들의 심사 기준을 5%가량 낮출 경우 가석방 인원이 지금보다 약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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