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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부동산 취득···534억 추징 예정
등록일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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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이번 발표를 통해 드러난 부동산 탈세 혐의를 살펴보면, 회삿돈을 빼돌려 개발 지역 부동산을 다수 취득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국세청은 증여세와 법인세 등 534억 원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소득이 많지 않은 A 씨는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포함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자금 출처가 부족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A 씨가 부모로부터 수억 원을 편법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법인은 사주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다른 직원에 비해 훨씬 많은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부당하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받은 사주 일가는 개발지역 토지와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탈세 혐의가 포착된 사례들입니다.
지난 4월부터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 단지 개발지역의 부동산 탈세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거나 토지 취득 자금출저가 부족한 사람 등 94건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와 법인세 534억 원을 추징하고 부정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에 대해 고발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대지 / 국세청장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를 정밀 분석하여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3월부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별금융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현장 점검하고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끝냈고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67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녹취> 도규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하여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금융위는 미등록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등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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