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최근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구지진 징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구지진 징후란 인구 자연감소와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 등 3가지 현상을 말합니다.
인구지진이 현실화 될 경우 노동공급이 줄어들고, 고령층 부양비용이 급증하며, 지역별, 분야별 불균형이 확대돼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40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이 마련됐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저출산,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이에 따른 인구감소, 생산력 저하,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혁신적, 적응적 정책대응 작업도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방침입니다.
또 노동력 감소에 대비해 우수한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합니다.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F-2 거주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IT, 첨단기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축소사회에 대응해 한계대학의 구조개혁과 폐교, 청산을 지원하고, 법령상 가족개념을 확대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소멸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국고보조사업 패키지 일괄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 개편,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채소현)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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