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성욱 앵커>
국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 과정을 취재하는 <우리동네 개선문>을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영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은 기자>
안녕하세요.

◇박성욱 앵커>
네, 최 기자 이번 주에 취재한 사례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소개해주시죠.

◆최영은 기자>
네, 이번주에는 인천 검단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던 문제를 취재했는데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를 했는데,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아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 때문에 여러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신경은 앵커>
아파트를 매매하면 토지도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요?

◆최영은 기자>
네, 사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보통은 아파트를 매매하면 대지권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권이 자동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연은 어떻게 된 건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해당 부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2007년, 검단우림필유아파트가 준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이때 입주민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드디어 정리된 토지를 새롭게 나누는 환지 처분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아파트 분양 주체인 지역 주택 조합이 인천광역시에 대해 청산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인데요.
조합의 소재가 불분명했던 겁니다.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있었던 조합이 그 사이 실체 없는 조직이 된 건데요.
청산금 납부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사라졌고, 입주민에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사라진 셈입니다.
이후 인천시와 인천서구는 일단 조합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합과 신탁 계약을 맺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청산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이 사라졌으니 조합과 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돈을 대신 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신탁사도 '우리가 왜 청산금을 부담해야 하나'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박성욱 앵커>
그렇게 인천시 측과 신탁사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진 거군요.

◆최영은 기자>
맞습니다.
그러는 동안 입주민들의 등기 이전 문제는 계속 미뤄졌는데요.
등기 이전이 되지 않으면 등기부 등본상 대지권 즉 토지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여러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일단 대지권 등기가 없으면 서민 금융상품 등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요.
매매를 할 때나 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토지소유권 등기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경은 앵커>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대지권이 없으니 아무래도 찜찜하다는 생각 때문에 거래가 잘 안된 거 같아요.

◆최영은 기자>
네, 실제로 제가 만나본 입주민 분도 이사를 가고 싶어서 집을 내놨는데, 이런 이유로 팔리지 않아서 결국 이사를 못 가셨다고 하거든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입주민들이 심지어는 청산금까지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는데요.
(영상취재: 이수오,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조합이 냈어야 하는 청산금을 십시일반 갹출해 내서라도,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박성욱 앵커>
네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싶은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영은 기자>
네 결국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이 접수된 직후 여러 차례 실무 협의 등을 거쳤습니다.
여러 법령을 검토하고 유권 해석 등을 고려해 마침내 청산금 징수 절차와 별도로 입주민에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행히 조정이 잘 이루어졌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요일 오후 4시 우리동네 개선문 본방송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네, 그리고 신국진 기자는 어떤 내용을 취재했나요?

◆최영은 기자>
네, 신 기자는 경북 칠곡에 다녀왔는데요.
이 칠곡에는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왜관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이용객들이 늘 불편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과정을 취재했다고 하니까, 역시 우리 동네 개선문 본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네, 두 기자가 취재한 내용 모두 기대가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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