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인구 절벽 완화 대책' 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걸 피할 수 없다면,
충격의 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인데요.
정부가 여성과 외국인, 고령층 등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정책에 무게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요?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지난해에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고요.
인구 절벽을 넘어 저출산, 고령화의 파괴력이 지진만큼 크다는 뜻의 '인구 지진' 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인구를 줄일 수 있을지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한뉴스 (1964년)
해마다 대구시만 한 인구가 늘고 있어 100년 후면 6억 인구가 됩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시대별로 구호도 다양했는데요.
70년대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대표적이었고요.
80년대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2000년대부터, 출산 정책 표어가 달라지는데요.
이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47명까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일할 나이의 인구가 줄면 경제 동력이 약해지고, 복지 부담은 늘겠죠.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도 생길 겁니다.
파장은 사회 전반으로 이어지고, 사회 구조를 뿌리째 흔드는 변화가 불가피해집니다.
촘촘한 정책이, 인구 절벽 충격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 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764회) 클립영상
- '델타', 변이 중 가장 많아···돌파감염 252건 02:41
- "55~59세 접종예약 재개 최대한 앞당길 것" 03:06
- 문 대통령, 내일 '한국판 뉴딜 2.0' 전략회의 02:18
- '독도영유권 주장' 日 방위백서에 '강력 항의' 02:39
-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정부 "수용 당부" 02:26
- 靑 "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존중" 00:34
- 법무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00:26
- 보호종료아동,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가능 02:33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도움"···형사공공변호인 추진 02:14
- 법무장관, 檢 사무·정보보고 체계 개선 지시 00:30
-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특임군검사 투입 00:25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 출범···유치 본격 돌입 02:55
-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중대재해 예방 00:24
- 국립소방병원법 시행령 공포·시행 00:19
- 예비교원 실습학기제 도입···'교원양성' 시안 01:58
- 김 총리, 종교계와 간담회···'위기극복 동참' 요청 00:23
-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7월 중 시행 00:31
- 9월부터 우편요금 50원 인상···규격우편물 430원 00:15
- 창작준비금 7천500명 지원···역사문화권 특별법 시행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03
- 인구절벽 완화대책 [정책 말모이] 02:10
- 폐배터리 나올 때 됐는데···재활용 해야지? [S&News] 04:23
- 대한민국은 선진국? 개도국? [터치 핫이슈] 02:59
-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정부 "수용 당부" [오늘의 브리핑]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