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실업급여'를 포함해, '고용 촉진'에 쓰이는 '고용보험기금'.
최근 '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나온 결과'라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고용보험 적자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기금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올해 말 기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에서 모두 4조7천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온 차입금 7조9천억 원을 빼면 3조2천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대규모 경기 변동에 따라 순환 구조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 증가와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인한 적립금 감소는 고용보험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적립금 감소가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지급기간 확대 등 보장성 강화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는 상당 수준 달성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 유지에 예산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7만2천 곳, 대상 근로자는 77만3천 명에 달합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ECD 주요국에 비해 취업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업률 상승폭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 우려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약 4천억 원의 추가 수입을 전망했습니다.
고용부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다른 회계로 이관하는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이와 함께 조만간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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