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7일 결정대로,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교육부가 지난 8월 진행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한 최종결과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최종 진단 결과 8월 17일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반재정지원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이의신청 검토 결과, 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김규원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는 지난 8월 17일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는 일반대학 161곳, 전문대학 124곳 등 전국 285개 대학을 대상으로 기본 역량을 진단해 233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 중 인하대와 평택대, 협성대 등 수도권 대학 11곳이 재정지원에서 제외됐고, 수도권 외 지방에서 상지대와 군산대 등 14곳이 탈락했습니다.
이후 선정 제외대학 중 47개 대학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대학들에 대한 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대학들은 2024년까지 자율 혁신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연계해 대학의 체질 개선, 적정 규모화 등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우선 내년 하반기 일반 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을 권고하고, 미이행할 경우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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