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니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이라고 불리는데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인앱 결제' 뭘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드립니다.
휴대전화 앱에서 게임을 하다 천원짜리 아이템을 사면, 이 가운데 300원은 애플이나 구글이 가져갑니다.
내부의 시스템을 쓰도록 해서 '수수료'를 떼가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런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 건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그런 만큼 외신들도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앱 스토어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세계 첫 법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앱 결제에 제동을 건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
인터넷 세상 경제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는 세계 각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 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803회) 클립영상
- 1차접종 60%···백신 580만 회분 추가 도착 02:42
- 일상회복 기대감···"10월 말 '위드 코로나' 검토" 02:26
- 국민지원금 첫날, 507만 명에 1조 2천666억 지급 03:11
- "추석 장은 전통시장에서"···국민지원금으로 상생 도모 02:20
- 제2회 푸른하늘의 날···"탄소중립 적극 뒷받침" 02:42
- 10일 한-몽골 정상회담···'동북아 방역협력체' 논의 01:39
- 문 대통령, 의료진·유공자에 지역특산 추석 선물 00:28
- 사회복지의 날···"포용적 회복·도약 총력" 00:22
- 靑 "여가부, 성평등 가치 확산···소통 강화" 00:33
- 다음 주 中 왕이 방한···15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02:02
- 경상수지 15개월째 흑자···운송수지 역대 최대 02:30
- 3080+ 민간 공모 70곳 접수···다음 달 후보지 발표 03:03
- 국민취업지원 대상확대···가덕도신공항 '속도' 02:42
- 김 총리 "지하철파업 자제···비상대책 강구" 00:32
- KT, 청년 1만2천 명 채용···정부 "기업 참여 확대" 02:20
- "그냥 들고 나가세요"···'안심스마트점포' 문 연다 02:51
-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3천만 원으로 상향 00:28
- 청년내일채움공제 2만 명 추가 지원 00:25
- 정부, 미얀마에 3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00:24
- 중환자·임산부용 '더 큰 구급차' 추가 배치 02:39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책 말모이] 01:48
- 당신이 충전하는 사이에 [S&News] 04:26
- "코로나 지원금, 국민께 작은 위로와 힘 되길" [오늘의 브리핑]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