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본격 시행
등록일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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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 통신 사업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며, 앱 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앱결제 강제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을 제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립하는 등 시행령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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