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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월~금요일 19시 30분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관리 근거 마련
회차 : 808 방송일 : 2021.09.14 재생시간 : 02:34 미니플레이

박성욱 앵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태 조사를 추진합니다.
국무회의 주요 안건, 김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금융위 간 협의·조정 근거도 마련됩니다.
개정안은 공포된지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양 부처 공동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노후 불량건축물의 소규모 정비를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종류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역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중, 5천㎡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물의 2/3이상인 지역입니다.
정부는 신사업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개정 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청소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청소년부모 지원의 구체적 내용 등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5건, 법률공포안 16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4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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