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인구감소지역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전국의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어떤 지역이 포함됐을까요?
전남과 경북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 4곳도 포함됐습니다.
부산 3곳, 대구 2곳 등 일부 도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인구감소지역'은 앞으로 중점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행정, 재정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내년부터 매년 1조원의 기금이, 10년간 투입됩니다.
녹취>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 2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해 지역주도의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하되, 각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계성 있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해, 자치 단체 간 연계·협력도 지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지방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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