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KF-21이 방산물자로 지정되면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감소했고, 전체 분담금의 30%는 현물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미납 분담금은 내년 추가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천억원을 투자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업비 일부인 1조6천억 원을 분담하고 그 대가로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미납했는데 분담금 비율 축소와 납부기간 연장 등 재협상을 요청하면서 2019년 1월부터 실무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측은 최근 열린 6차 실무협상에서 공동개발 분담금과 관련해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인도네시아가 체계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한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KF-21이 방산물자로 지정되면서 체계개발사업비가 8조6천억원에서 8조1천억원으로 줄어들었고 분담금도 1조7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약 1천억원 감소하게 됐습니다.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 사업비가 절감됩니다.
2016년~2026년까지인 분담금 납부기간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 1조6천억 원의 약 30%인 4천8백억 원을 현물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현물의 구체적인 종류나 수량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약 8천억원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측의 미납 분담금은 추가협상을 통해 돌려받을 계획입니다.
방사청은 내년 1분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인도네시아 국방부간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해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해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을 최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방사청은 또 기존 계획에 비해 인도네시아 측의 개발참여 공백을 만회하기 위한 인력투입 계획도 내년 1분기 중 카이와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업체 PTDI사 간 업무분담계약서를 수정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KF-21사업은 현재 지상시험이 진행중인 가운데 내년 초도 비행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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