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성욱 앵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늘어난 가운데, 교사에 대한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등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온라인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교사 A씨는 지난해 원격수업 중 학생이 자신의 얼굴을 캡처해 유포하고 욕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사 B씨는 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성희롱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온라인상으로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50% 이상은 교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인식했습니다.
90% 이상은 원격수업 중 초상권 침해를 우려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이에 따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여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대응방법도 지속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과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엄정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침해 사실이 발생하면 피해 교원에겐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장 요청 이외에도 피해교원이 요청하면 즉각 개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도 확대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직무 스트레스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도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상담부터 치유까지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기능을 고도화해 전문가 상담 지원 등 온라인 치유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국민 인식전환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이나 상해, 폭행과 같은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대한 예방자료 개발을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한 학생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교육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교육청과 협의해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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