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채무 상속 아동 청소년 법률지원, 이른바 빚 대물림 방지 체계입니다.
파산 신청을 한 미성년자.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자체에서 법률 지원 대상 미성년자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복지 부서에서 대상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 안내와 상담'을 맡습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

녹취> 강성국 / 법무부 차관
"구체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단 내 지역조직인 지부 또는 출장소 등에 배정해 미성년자들이 가까운 사무실에서 쉽게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각 개별 사건을 배정받은 지부 또는 출장소는 법률 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에게 각 대상자 유형에 따라 상속 신고, 후견인 선임 및 한정승인 신청,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도가 잘 운영돼,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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