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이용자 보호···디지털 유해정보 대응 강화
등록일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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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산업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규율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2022년도 업무계획에서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디지털성범죄물 근절을 위해 24시간 내 신속심의와 차단체계를 운영하고 팩트체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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