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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충실 이행···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등록일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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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국방부는 9.19 군사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방부 업무 계획은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국방부는 내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추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계획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합니다.

녹취> 최영준 / 통일부 차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하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과 판문점 견학, 철수 GP와 연계한 DMZ 평화의길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 우주역량도 획기적으로 강화합니다.
국방 우주 관련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군사위성 확보에 나섭니다.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전력 증강을 추진합니다.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에 4조7천667억 원, 작전적 대응능력 전력 보강에 8조1천149억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해온 경항공모함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동준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내년 상반기에는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필요한 경우는 설명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소통을 충분히 할 것이고 그 바탕 위에 내년 하반기에 기본 설계를 통해서 미래 자산인 경항모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굳건한 힌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내년 10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FOC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검증평가 계획 발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FOC 평가 시기와 관련해 한미 군사당국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한미 군사당국 간 협의를 통해 연합사령관이 적절한 시기를 정해 건의하면 한미 군사당국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가칭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성폭력 사건 신고와 보고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폭력 신고앱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또 여군 인력을 애초 목표인 8.8%보다 상향된 9.2%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병 인권 보호과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전담조직인 '인권국' 설치도 추진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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