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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월~금요일 19시 30분
제2국무회의 공식화···지방자치 주요정책 심의
회차 : 890 방송일 : 2022.01.13 재생시간 : 02:50 미니플레이

박성욱 앵커>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 2국무회의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신경은 앵커>
첫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2.0시대 발전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이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연대와 협력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운영됩니다.
회의 자체는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구조로 운영하며 지방과 관련된 사항의 국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제2 국무회의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의 개최주기는 분기별 1회며 연 1~2회는 지역 현장에서 개최합니다.

녹취>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정상화와 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를 25조 1천억 원 늘려 지원하고, 지역균형 뉴딜에 국비 13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6개 지역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15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지원해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합니다.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지역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등 각 지역의 초광역 협력 추진상황과 계획도 점검했습니다.
현재 부울경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3개 시도가 규약을 논의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주도하에 추진체계가 구축되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강소권의 경우 초광역 협력과 차별화되는 특화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송하진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중앙정부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초광역 협력에 걸맞은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균등한 지원 전략도 중요합니다."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주요 성과와 발전과제도 논의됐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 자치분권 6법을 완성했으며 지방세 확충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을 재정적 성과로 꼽았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진현기)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춰 정부는 앞으로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 확대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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