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저공해차 혜택,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
등록일 : 2022.02.24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현재는 저공해차라는 이름으로 LPG, 하이브리드 차량도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제외됩니다.
정부가 저공해차에 대한 차량 보조금 혜택 등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수소차 이외에도 가스,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대상에서 하이브리드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스, 휘발유차 등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세제지원 등을 받는 대상에는 여전히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구매 보조금, 세제 지원 등을 전기, 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혁신성장 BIG3 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빅3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2~3년의 개편 작업을 통해 전기·수소차만을 저공해차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LPG·CNG 차량은 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5년 또는 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2~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100만 원,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의 개별소비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자율주행차 인프라도 확충됩니다.
올해 레벨3 차량이 출시되고, 2027년 자율주행 레벨4 차량의 상용화를 위해 내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를 시범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3차원 정밀지도를 연내 구축하고 현재 7곳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2025년까지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을 말합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산업 육성전략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고령화와 ICT기술 개발로 급성장하고 있는 관련시장에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치료기기, AI영상진단기기 등 기기개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진흥법 등을 만들어 법적 제도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KTV 임보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