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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중단
등록일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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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내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됩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윤세라 앵커>
4월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곳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50명 이상 모임·행사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가 이들 시설과 행사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전국 보건소가 수행하는 신속항원검사는 하루 평균 25만 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용도라, 보건소 업무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법원 판결로 일부 지역과 연령별 방역패스 적용이 달라지면서 발생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 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있고요.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 제기도 지속돼 왔습니다."

오는 4월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됩니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관련 결정은 방역상황을 고려한 잠정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거나 접종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예방접종이 진행돼야 하는, 현재 예방접종의 유효성이 떨어져서 다시 한 번 예방접종이 전 국민적으로 실시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식의 변동이 있지 않은 한 방역패스는 계속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은 3월 1일부터 중단됩니다.
개인 용도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면 동네 병원을 찾아 발급받으면 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장현주)
정부는 그동안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에 종사했던 행정 인력이 고위험군 신속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되면 방역역량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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