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윤세라 앵커>
수임료가 부담스러운 서민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조세전문가들이 세금 관련 억울한 사연을 무료로 해결해 드리는데요.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을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1. 국세청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지원
친권을 잃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들을 길러 온 A씨.
친부모의 소득이 확인돼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이 이의신청에 나섰고, 부양 사실을 입증받은 A씨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인데요. 세무사를 비롯한 조세 전문가들이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 궁금해하실 텐데요.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까운 세무관서를 방문해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시행 이래 지금까지 2천7백여 명에 이르는 영세납세자를 구제한 국선대리인 제도.
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CIA 소속 첩보부대원 권익위, 참전사실 입증
6·25전쟁 당시 CIA 소속 경비병으로 참천한 B씨.
군사재판 기록을 근거로 지난 2019년, 6·25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기록에 등장하는 경비병과 B씨를 동일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B씨는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B씨가 제시한 자료 외에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작곡가였던 B씨가 지난 1996년 음악 잡지 인터뷰에서 진술한 내용, 그리고 2018년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진술 자료를 토대로 B씨의 참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덕분에 CIA 북파첩보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인정받은 B씨.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3. 해빙기 위험 지역 "안전신문고 신고"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급경사지와 산간 지역 등에서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도 사고 예방에 동참할 수 있는데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옹벽의 균열, 낙석 등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됩니다. 위험 지역의 시·군·구에 직접 신고해도 됩니다.”

특별 점검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합동점검단은 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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