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중재절차 종료···120일 내 최종 선고
등록일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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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법무부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 사건 중재판정부가 오늘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언은 중재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선언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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