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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양자협의체 구성 추진"
등록일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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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오늘 오후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한미 양자간 논의'를 위한, 별도의 '양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합동대책반'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긴급 통상추진위원회
(장소: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긴급 통상추진위원회.
안 본부장은 한국산 전기차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 감축법의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동 법 시행일 이후 우리 현대차, 기아를 포함하여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여러 국가가 통상질서 왜곡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양국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양자 협의체 구성도 추진합니다.
미국 내 정치경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와 상무부간 공급망·산업대화 등 기존의 채널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채널 구성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 통상규범 분쟁해결 절차도 검토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AI와 퀀텀, 바이오 등 미래 신기술과 원전, 재생에너지 등 앞으로 협력 분야가 많은 만큼 양국 경제통상 협력관계는 그 자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유사한 상황의 국가들과 다자 공조를 통한 해결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 등의 자동차 업계에도 똑같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안 본부장은 범부처 협업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긴급 통상추진위를 계기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고 수시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직접 미국을 찾아 논의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USTR 캐서린 타이 대표를 비롯한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면담결과 등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숙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다음 달 중순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이기환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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