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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실거래가 역전 우려···"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전으로 환원"
회차 : 1100 방송일 : 2022.11.22 재생시간 : 02:50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최근 주택 가격의 하락 폭이 커지면서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따른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누적 하락률은 -7.14%.
이는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지수 조사 이후 연간 수치와 비교해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면, 2020년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 올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장소: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집값의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역전현상도 벌어지자,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1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는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2.7%로 계획돼 있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71.5%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년 미루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8일 만에 다시 열린 2차 공청회에서는 내년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유선종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 가까운 공시가격 급등 현상을 경험하면서 국민의 부담은 아주 높아졌고 이로 인한 조세 저항은 아주 심하고..."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문제가 처음에는 특정 지역의 일부에서 나타났는데 최근 지금은 아주 넓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순히 2020년 현실화율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유형별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2022년 대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현실화율에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7%, 토지는 -8.5%로 하향 조정한 값을 개별 부동산의 2023년 현실화율로 적용하자는 겁니다.
아울러 2024년 이후의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 기간은 내년 시장 상황을 고려해 1년 뒤 다시 검토하자는 1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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