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할 것"이라면서, 약자복지의 추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복지란 게 어차피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굳이 약자란 말을 앞에 붙인 이유가 뭘까,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 정책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도움을 받아야 할 약자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집배원, 이웃,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력해서, 드러나지 않는 위기가구가 없도록 철저히 파악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둘째는 신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번듯한 기업의 정규직인 30대 미혼 남성 A씨가 있다고 하면, 그를 약자로 볼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A씨가 편찮은 노부모 간병에 동생까지 혼자서 부양하고 있다면, 과연 그를 우리 사회의 강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약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려진 약자를 발굴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전통적 약자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두텁게 강화해나가는 한편, 사회 변화에 맞춰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과 같은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기존의 시각으론 자칫 놓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틈새를 메워나가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약자의 발굴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