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약자의 발굴 [최대환의 열쇠 말]
등록일 : 2023.03.17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할 것"이라면서, 약자복지의 추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복지란 게 어차피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굳이 약자란 말을 앞에 붙인 이유가 뭘까,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 정책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도움을 받아야 할 약자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집배원, 이웃,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력해서, 드러나지 않는 위기가구가 없도록 철저히 파악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둘째는 신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번듯한 기업의 정규직인 30대 미혼 남성 A씨가 있다고 하면, 그를 약자로 볼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A씨가 편찮은 노부모 간병에 동생까지 혼자서 부양하고 있다면, 과연 그를 우리 사회의 강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약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려진 약자를 발굴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전통적 약자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두텁게 강화해나가는 한편, 사회 변화에 맞춰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과 같은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기존의 시각으론 자칫 놓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틈새를 메워나가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약자의 발굴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