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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월~금요일 19시 00분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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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12년 만에 이뤄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이번 회담의 결과, 먼저 외교 부문에서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김경호 기자>
앞서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피고 기업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를 위해 피고 기업이 한국 내에서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한일 간 갈등이 촉발됐죠.
한국 정부는 이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 즉 한국 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 해결하고, 이에 대해 나중에라도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면서 양국 간 묵은 갈등에 매듭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의 사죄'가 명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한 사죄, 공감대 형성이 외교 정상화의 선결 조건처럼 여겨지면서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려왔던 양국 간 외교에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당시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한국에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어렵게 했는데요.
이 규제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풀리게 됐죠?

김경호 기자>
수출이 규제됐던 품목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입니다.
일본이 16일,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3년 만에 풀기로 했습니다.
그간 한국에서도 수입처를 여러 곳으로 늘리고, 국산화를 통해 대일 의존도를 낮추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조치가 반도체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상응해 한국도 일본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에 낸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백색국가에 복귀시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이후 효력을 정지시켰는데요.
이 지소미아도 정상화되는 건가요?

김경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정상화 내용이 담긴 서신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와 협조해, 관계부처를 통해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외교와 경제, 안보 여러 방면에서 양국 관계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김경호 기자>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일 경제계가 조성하기로 한 '미래청년기금'에 일본 피고 기업이 기금을 낼 지도 아직 미정이고요.
피고 기업이 참여한다고 해도 이렇게 조성된 기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발의 목소리도 있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되짚어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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