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계약 독소조항 제거"
등록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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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계약 독소조항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창작자, 전문가와 좌담회를 열고 "창작품 권리 침해가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15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TF를 발족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계약 독소조항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창작자, 전문가와 좌담회를 열고 "창작품 권리 침해가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15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TF를 발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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