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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부정수급 113억 원 적발···노무법인·병원 공모
등록일 : 2024.02.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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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사례 480여 건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금액이 총 100억원을 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일부 노무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산재 승인 신청도 늘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 관련 산재 승인이 147% 급증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승인되면 경제적 보상이 상당한 만큼 부정수급 유발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 486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액 규모만 113억 원이 넘습니다.
일부 노무법인과 특정 병원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노무법인은 이렇게 병원을 소개한 뒤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한 환자는 4천800만 원을 지급 받아 매개 역할을 한 노무법인에 1천500만 원을 떼어줬습니다.
수임료만으로 받은 금액의 30%를 지급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 정황이 파악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천 900여건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노인성 난청 등 연령별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0~60대에 퇴직하고 70~80대에 산재 신청을 하면 난청의 원인이 고령으로 인한 것인지 직업성 질환 때문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출범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외부 전문가들과 이런 소음성 난청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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