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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질 저하 없어"···전공의 의료현장 복귀 촉구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2.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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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에 대한 정부 설명 김현지 기자와 살펴봅니다.
김 기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가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대협회는 2천 명이 아니라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350명 정도 늘리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김현지 기자>
정부는 의대협회가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하지만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벌였을 때 대학들이 최소 2천151명, 최대 2천847명까지 증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이 결과는 총장 책임 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해 제출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전국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여건을 고려하면 2천 명은 단기간에 수용할 수 없는 숫자란 주장도 있었습니다.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될 거란 우려가 있는 건데요.

김현지 기자>
정부는 2천 명 늘어나도 의학 교육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단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의대 정원은 1980년대보다 줄었지만 교수 수는 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의대가 당시 정원이 260명이었는데 지금은 135명으로 줄었는데요.
반면 기초교수 수는 1985년도에 비해 지난해 기준 2.5배, 임상교수는 3배 늘었습니다.
정부는 또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다면서 의학 교육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2천 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단 설명이군요.
또 하나, 의료계에선 인구가 줄어서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단 주장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현지 기자>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게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4.4%입니다.
OECD 평균과 프랑스, 일본 등에 비해 훨씬 높죠.
그만큼 병원을 자주 가는 고령층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겁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발언도 들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65세 이상 1인당 입원일수는 20대의 17.6배, 30대의 12.1배에 달합니다. 2035년 65세 이상 인구 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결과 2035년의 입원일수는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의사 역시 고령화되겠죠.
젊고 숙련된 의사는 줄고 은퇴하는 의사는 느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 전공의들 집단사직으로 의료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죠.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죠?

김현지 기자>
네, 정부는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한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의료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선 안 됩니다.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겐 어떤 경우에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형병원 중증, 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고요.
집단행동으로 중증수술이 연기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땐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 법률서비스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김현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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