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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
등록일 : 2024.02.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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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 시간의 대부분을 의료계를 향한 호소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할애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은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하고, 진료환경 개선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9회 국무회의
(장소: 20일, 용산 대통령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약 15분의 모두발언 중 3분의 2 분량을 할애하며, 의료계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의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2천 명 증원이 최소한의 확충 규모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증원해도 2031년에 첫 졸업생이 나오고,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천 명의 필수의료 증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진료환경 개선도 다시 약속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와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윤 대통령은 비공개로 이어진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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