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신중 검토···동맹국 관계 얽혀"
등록일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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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당초 정부가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부도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소미아의 유지를 원하는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는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면밀히 검토했으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대응에 대해서는 9.19 군사 합의 이전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 조치가 더 구체화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일부 야당 의원들의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며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당초 정부가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부도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소미아의 유지를 원하는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는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면밀히 검토했으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대응에 대해서는 9.19 군사 합의 이전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 조치가 더 구체화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일부 야당 의원들의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며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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