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예우·책임 강화
등록일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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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나라를 위한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과 연금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습니다.
또 재직기간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를 신설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 유족의 생활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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