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브리핑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 시도지사협의회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한국판 뉴딜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2021년 예산안에 21조 3,000억 원 규모의 뉴딜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아울러 뉴딜펀드 조성방안도 추가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등 지역 균형 뉴딜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오늘 오전 대통령님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그 세부내용을 국민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세 가지로 요약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 및 확산의 핵심 축 하나가 지역입니다. 한국판 뉴딜 160조 원의 47%, 즉 절반 수준인 약 75조 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투자되므로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의 촉매제가 바로 이 지역균형 뉴딜입니다. 코로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의 가시적인 성과 체감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 뉴딜이, 뉴딜사업이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불균형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돌파구로서 지역균형 뉴딜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 인구비중과 경제 규모가 이미 비수도권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지원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하여 균형 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즉,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사업 중 지역에서 실행되고 그 효과가 지역에 귀착되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판 뉴딜 160조 원의 절반 수준인 약 75조 원이 지역 기반 사업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이는 스마트시티 구축 등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가 주축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그린스마트스쿨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소위 매칭 프로젝트 방식으로도 추진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자체가 지역 특색을 감안하여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소위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추진입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강원도의 수소융복합 클러스터의 조성, 그리고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과 같이 현재 약 130여 개의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형 뉴딜사업을 구상·계획하거나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 제시한 지역 고유의 뉴딜사업들을 통하여 한국판 뉴딜을 확산하고, 이와 함께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균형 뉴딜의 또 다른 축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전국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업하여 실행하게 되는 소위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의 추진입니다.
에너지공공기관들의 지능형 디지털발전소의 구축,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자본, 기술, 인력 등 자원을 활용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각종 뉴딜 프로젝트들이 결합하게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고,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정책과의 연계도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뉴딜공모사업 선정 시 지역발전도를 함께 고려토록 하고,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시 또는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력사업 선정 시에 지역균형 뉴딜과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고, 아울러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중심의 재편 그리고 디지털·그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투자보조금, 지방투자보조금에 추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지역 경제정책도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또는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창의에 기반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 교부세·지방채 한도지원, 투자 절차의 간소화, 뉴딜 및 지역 관련 펀드의 투자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바로 이어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발굴·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각 공공기관들이 기관의 역량과 지역 특색 등을 결합하여 지역균형 뉴딜 취지에 부합하는 선도 사업들을 각별히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의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국립암센터의 VR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공사의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조성, 한전의 광주·나주 에너지밸리 구축,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충북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조성 등 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한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역균형 뉴딜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기존의 3개 분과 이외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지역균형 뉴딜을 촘촘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 추진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뉴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뉴딜을 전담할 지자체의 전담조직과 인력 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그리고 지역을 확 바꿔놓을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하며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촘촘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한 협업과 실행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가 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원하고, 지방채 발행을 상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효과가 큰 사업이나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 공기업이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평가하고 초광역사업 같은 혁신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사업을 발굴하여 균특회계 차등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에는 교부세에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판뉴딜펀드, 지방기업펀드, 지역산업활력펀드와 같은 정책펀드를 활용하여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와 지역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분과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규제와 입지규제 등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도에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시도뉴딜추진단을 설치하여 각 지역의 뉴딜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단체별로 뉴딜 전담부서를 지정토록 하고,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시 지역균형 뉴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은 현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에 더욱더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방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전라북도지사 송하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결과와 17개 시도의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 개최를 말씀하셨고, 오늘 비로소 지방이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온전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경제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듦과 동시에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지역사업, 지역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정부는 지역 뉴딜의 확산을 위해 한국판 뉴딜과의 연계에 방점을 두고, 좋은 지역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침도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도에서 추진하는 AI 기반 지능형 도시 구축, 데이터 경제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구축, 액화수소산업 육성,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의 뉴딜사업 중 대표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시도가 한국판 뉴딜, 나아가 지역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역뉴딜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미래 사회와 안전을 주도하고 성공시켜 한국판 뉴딜이 K-방역과 같이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들은 중앙과 지방의 실효적 협력과 한국판 뉴딜과 지역 뉴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 건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중앙과 지방 간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협의체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둘째, 산업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추가적 배려 차원에서 중앙공모방식의 사업 추진을 보완하기 위한 포괄보조금제도 등의 대안 마련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성공적 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마련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 뉴딜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틀과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시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시도지사들이 참여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을 전국 지역에서 실현한다는 의지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확인하고 뜻을 결집한 자리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중앙과 지방정부는 미래의 사회·경제 구조를 설계하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며, 전 지구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