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가 경제 반등을 위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하고 신산업과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합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1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반등을 위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올해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반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등이 K-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실증기간 1년이 넘은 규제 샌드박스 과제 195건은 올해 안에 집중적으로 정비합니다.
오는 6월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고 특구 관련 기업에 기술개발과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확대하고 이른바 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해 과제발굴과 검토 등 규제개선 전 단계에서 민간과 협력할 방침입니다.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5대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수요가 많은 의료와 국세 등 공공데이터 공유 개방을 확대하고 AI 규제기준도 마련합니다.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 원격수업 개설 제한을 폐지하는 등 원격교육의 자율성도 확대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과 복지, 교육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감염병 예방과 진단, 치료 등 전 단계 규제도 완화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규제혁신 추진방향은 부처별 계획을 종합해 다음 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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