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부터 변호인 도움···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등록일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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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공공변호공단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도움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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