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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월~금요일 14시 00분
가계대출 관리 강화···부정청약·기획부동산 단속
회차 : 733 방송일 : 2021.07.28 재생시간 : 02:47 미니플레이

김유영 앵커>
정부는 하반기 가계 대출 증가율도 3~4%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뿐 아니라 부정청약과 기획 부동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데요.
계속해서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합니다.
상반기에 9%까지 오른 가계대출증가율을 하반기에 3∼4%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번달부터 확대 시행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은성수 / 금융위원장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차주단위 DSR의 확대 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합니다.
특히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엄격하게 감독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떨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도 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 비리뿐 아니라 부정청약과 기획부동산 투기 단속에도 나섭니다.
먼저 주택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조건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합니다.
하반기에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창룡 / 경찰청장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하여 부정청약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하겠습니다."

헐값에 산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해 전매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투기도 근절합니다.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명의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간주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3천8백 명을 단속했고 투기비리 공직자 40명을 구속했습니다.
몰수와 추징보전을 위해 환수한 투기 수익은 793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투기재발 방지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LH 조직개편안도 확정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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