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등록일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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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두 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대령과 중령에 대해선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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