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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속도'···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회차 : 783 방송일 : 2021.10.14 재생시간 : 02:18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어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됐는데요,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해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전 세계 자율운항선박의 시장규모는 올해 95조 원으로 오는 2025년에는 180조 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혁신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 등급 기준을 고려한 3단계 시나리오를 도출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국제해사기구에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로드맵의 선제적인 규제혁신 방안들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조선·해운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길 기대합니다."

현재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적 정의가 없어 기술실증과 상용화 등을 위한 시범운항이 규제자유특구지역 외에서는 불가능한 상황.
자율운항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을 운영하는 선원, 원격운항자 등 운항주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합니다.
자율운항선박 장비의 상용화와 표준화를 위한 기준도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원활한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 구축을 추진합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실증센터와 지정해역에서는 완화된 최소승무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최종 목표인 완전 자율운항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원격도선 시스템을 구축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정부는 이번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오는 2035년까지 약 56조5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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