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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규제개혁 메스 필요···각 부처가 1차 개혁"
회차 : 929 방송일 : 2022.05.24 재생시간 : 02:34 미니플레이

김경호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한 총리는 지금까지는 필요할 때 조금씩 규제를 검토하는 정도였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는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메스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규제혁신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취임사에서 규제 개혁을 강조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건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부였고 일반 부처는 필요할 때 조금씩 규제를 검토하는 정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부처가 전부 규제개혁의 '메스'를 만들어 그 분야에 관해 1차적으로 규제 개혁을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모든 연구소, 국책연구소죠.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의 단체 그리고 정부, 총리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규제에 대한 소위 메스를 형성해가지고 그 부처에 관한 한, 그 분야에 관해 일차적으로 직접해주시는 그런 것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많은 국민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지냐고 한다"며 "규제개혁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규제는 규제를 없애면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이 낮아져 플레이어들이 어려워지고 일부 도산할 수 있다"며 "규제가 국가나 사회에 시스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자율에 맡기지 못하고 개입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에 의지를 갖고 5년 동안 꾸준히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한테서도 직접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임기 중에 규제개혁을 제대로 좀 했으면 훨씬 본인의 성과나 업적이 나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못한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한 총리는 또, 공권력 개입으로 규제를 없애도 시장의 패널티가 분명히 있다며 시장의 패널티를 고려해서 공권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분야가 있는지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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