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입법예고
등록일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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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후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청구 기간 이후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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