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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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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68회)
등록일 : 2024.01.3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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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격차 해소 134조 투입!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

임보라 앵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섯 번째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수도권 교통난부터 지방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올 한해 계획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기자>
출퇴근에 가장 큰 난제는 '길에 버리는 시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부터 전국 확대 구상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기자>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GTX와 같은 수준의 '광역급행철도'도 도입합니다.
먼저 대전~세종~충북 광역 철도를 시작으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죠?

임보라 기자>
정부가 이번 광역교통 정책에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혼잡문제를 해결할 방법, 어떤 해결책을 내놨을까요?

임보라 기자>
부족한 도시공간 활용을 위해 철길과 도로를 땅 밑으로 보내는 도시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공간을 다시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적잖은 규모의 사업인데요.
어떤 청사진을 내놨을까요?

임보라 기자>
설을 앞두고 과일 등 성수픔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환경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1.26)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환경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1.26)
환경부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세부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민생을 지키기 위해 홍수방어 인프라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전국에 도입하는데요.
AI가 홍수를 예보하면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침수우려지역 거주 주민에게 안내문자도 제공합니다.

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홍수기부터 인공지능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홍수 발생 시 침수우려지역의 거주 주민과 통과 차량의 위치정보 문자와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공기 질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지하역사 내에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택배차와 어린이 통학차는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해 내연차 비중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단속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통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는 계절관리제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합니다.

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계절관리제 기간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하고,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 간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위험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섬유유연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 현재는 원료명만 표기돼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원료 성분의 유해 정도를 이제 등급제로 표기하게 됩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또한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하여 제품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알기 쉽게 표시하고, 급증하는 해외구매대행 제품과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조사를 확대해서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환경 투자도 늘릴 예정인데요.
책임 있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올해 녹색투자를 4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환경 분야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2. 산림청, 2024 봄철 산불방지대책 (1.29)
산림청이 다가오는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만 5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을 정도로 최근 들어 산불 발생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소각' 행위인데요.
농촌이나 산촌에서 영농부산물과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직접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녹취> 남성현 / 산림청장
"작년 가을부터 산림청, 농촌진흥청, 각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드리고 있고요. 2월 말까지 전부 산림연접지역을 중심으로 파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불감시체계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합니다.
AI 기능이 있는 'ICT 플랫폼'으로 산불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방책도 준비하고 있지만, 산불이 이미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겠죠.
산림청은 다음 달부터 소방, 경찰과 연결된 긴급신고 시스템을 통합으로 운영하는데요.
119나 112로 들어온 신고가 자동으로 산림청에도 접수되면서 더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산불진화작업이 어려운 산이나 섬 지역도 신속하게 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대응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남성현 / 산림청장
"저희가 전국의 대도시 약 100개 산 정도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서 미리 주요 산에는 진화전략도를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약 267개의 섬에는 산불을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상황조치 매뉴얼을 작년 말에 마련이 됐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2월부터 등산로를 폐쇄하는데요.
폐쇄된 구간을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처럼 긴 연휴 기간 동안 산불 발생 위험은 더 증가하니까요.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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