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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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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70회)
등록일 : 2024.02.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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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받으러 갔다가 취업까지! 금융·고용 원스톱 서비스

임보라 앵커>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일자리 원스톱 지원 방안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생계비 받으러 갔다가 취업까지 한다!'
정부는 소득이 불안정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해 대출과 일자리를 함께 지원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부터 시작하죠?

임보라 앵커>
앞서 서민 금융 대상자와 채무조정 대상자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기존에는 서민금융 대상자가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내일배움카드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구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참여할 수 있는 청년연령을 현행 34세->37세로 확대하는 시행령이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임보라 앵커>
이 같은 정책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진행이 중요합니다.
취업 성공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요?

임보라 앵커>
그간 몇 차례 예고됐던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5일부터 은행권 환급이 시작되죠?

임보라 앵커>
정부가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 70%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1.3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2월 첫째 주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행정안전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1.31)
작년에 갑작스럽게 행정시스템이 마비돼 민원 업무 처리가 중단됐던 일이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이와 같은 전산서비스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시스템 장애여부를 24시간 감시하고, 장애가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위험 분산형 구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 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24시간 상시 관제를 위하여 각급 시설에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주요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의 적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만약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복구한다는 두 번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장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하고, 민관 합동대응반을 즉시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장애등급, 영향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국민 불편 발생 시 접수 처리 절차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중에 중요도가 높은 1·2등급 시스템은 네트워크나 방화벽과 같은 모든 장비를 이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결산 (2.1)
다음으로, 오늘 대회 마지막 날을 앞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소식 전해드립니다.
14일 동안 진행된 경기와 행사들이 오늘 저녁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올림픽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청소년 올림픽인데요.
모두 50만 명이 넘는 관중이 이곳을 찾으며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녹취> 김철민 / 강원 2024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번 대회의 경기 관중은 27만 명, 페스티벌사이트, 문화예술 공연 등 문화행사 관람객 23만 명 등의 참여를 포함해서 이번 대회 총 참여 관중은 50여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로 했던 25만 관중 목표를 크게 넘어서는 결과입니다."

이번 청소년올림픽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경기 시설을 새로 짓지 않고 평창올림픽 때 사용했던 시설을 다시 활용했는데요.
이렇게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이어 이번 강원 청소년올림픽까지, 강원도는 아시아에서 동계 스포츠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도약했습니다.
대회 초반에는 폭설과 한파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신속한 대처로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녹취> 김철민 / 강원 2024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대회 폐막을 앞둔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번 대회가 각계의 노력으로 안전하고 매끄럽게 진행되었으며, 국제 대회를 운영하는 우리의 역량을 축적하고, 대회 시설을 활성화하는 길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청소년 올림픽에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대회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표 공연단이 선보이는 7개 공연이 펼쳐졌고, 강릉과 평창에서는 K팝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전통음식과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공간도 있었는데요.
'문화올림픽'이라는 이름에 맞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녹취> 김철민 / 강원 2024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조직위는 이번 대회를 스포츠 이벤트와 문화체험이 결합된 '문화올림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개최지인 강원도의 문화매력도 널리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에서도 동계 스포츠 저변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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