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987회)
등록일 : 2024.03.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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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던다, 대출이자·전기요금 환급
임보라 앵커>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 체감도를 높일 후속조치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했던 민생토론회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왔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소규모라 할지라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전기요금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큰 지출인데요.
정부가 특별 지원에 나서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높은 대출금리를 이용하게 되는 소상공인에게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자가 줄어들게 될까요?
임보라 앵커>
대환대출로 앞으로 발생할 이자 부담을 줄이게 됐다면, 이미 납부된 이자 환급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2금융권 접수가 시작되죠?
임보라 앵커>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임보라 앵커>
한데 지역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소규모 피부 미용이나 네일 분야 사업자들인데요.
청년층 위주 종사자가 많은 분야로 청년 창업-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듯 한데요.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영업 정지를 받은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한 구제 길을 터주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정부의 신용회복조치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최대 330만 명의 신용이 복원됐습니다.
이제부터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지죠?
임보라 앵커>
결혼을 앞둔 분들이 '스드메'를 준비하면서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하죠.
업체별로 가격도 크게 다른데다, 이것저것 추가요금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관련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격 공개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임보라 앵커>
농산물 물가가 치솟으면서 정부가 유통업체에 할인 행사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할인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협이 정부와 함께 특별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고하죠?
임보라 앵커>
앞으로 휴대전화 번호 이동할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휴대전화 구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보면 좋겠네요
임보라 앵커>
취업자 울리는 허위 채용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불공정 채용 점검에서 281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 (3.1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 (3.14)
먼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중증과 응급진료 현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과 대형병원 진료를 위급 환자에게 양보하는 국민들 덕분인데요.
정부는 현재 전공의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투입된 진료지원 간호사에게도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PA 제도화를 검토해달라는 현장 간호사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으며, 정부는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정책도 설명했습니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만큼 키우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역종합병원의 소아중증진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하여 약 3~4개의 지역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심뇌·외상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강화하고, 소아·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도 도입합니다.
올해는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를 적용해,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별 상황에 맞는 수가를 책정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2. 교육부, 2023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3.14)
다음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4.5% 상승한 수치인데요.
코로나 시기 이후 2021년부터 증가한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녹취> 이영찬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5% 상승하였으며, 학교급별 총액은 초등학교가 12.4조 원, 중학교가 7.2조 원, 고등학교가 7.5조 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4.3%, 1%, 8.2%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6%에 달했는데요.
초등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나친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생 돌봄 교육을 지원하는 늘봄학교를 추진합니다.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인데요.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녹취> 이영찬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올해 1학기 2,741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특히 초등 1학년 학생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EBS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면서 중학생 4명 중 1명이 혜택을 봤는데요.
교육부는 지난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덕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 이영찬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작년 7월 EBS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화하면서 약 31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p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도 양질의 EBS 학습 강좌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AI 기반의 문제은행 시스템, 소규모 화상 튜터링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수능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등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대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인데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 체감도를 높일 후속조치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했던 민생토론회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왔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소규모라 할지라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전기요금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큰 지출인데요.
정부가 특별 지원에 나서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높은 대출금리를 이용하게 되는 소상공인에게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자가 줄어들게 될까요?
임보라 앵커>
대환대출로 앞으로 발생할 이자 부담을 줄이게 됐다면, 이미 납부된 이자 환급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2금융권 접수가 시작되죠?
임보라 앵커>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임보라 앵커>
한데 지역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소규모 피부 미용이나 네일 분야 사업자들인데요.
청년층 위주 종사자가 많은 분야로 청년 창업-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듯 한데요.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영업 정지를 받은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한 구제 길을 터주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정부의 신용회복조치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최대 330만 명의 신용이 복원됐습니다.
이제부터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지죠?
임보라 앵커>
결혼을 앞둔 분들이 '스드메'를 준비하면서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하죠.
업체별로 가격도 크게 다른데다, 이것저것 추가요금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관련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격 공개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임보라 앵커>
농산물 물가가 치솟으면서 정부가 유통업체에 할인 행사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할인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협이 정부와 함께 특별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고하죠?
임보라 앵커>
앞으로 휴대전화 번호 이동할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휴대전화 구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보면 좋겠네요
임보라 앵커>
취업자 울리는 허위 채용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불공정 채용 점검에서 281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 (3.1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 (3.14)
먼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중증과 응급진료 현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과 대형병원 진료를 위급 환자에게 양보하는 국민들 덕분인데요.
정부는 현재 전공의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투입된 진료지원 간호사에게도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PA 제도화를 검토해달라는 현장 간호사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으며, 정부는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정책도 설명했습니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만큼 키우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역종합병원의 소아중증진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하여 약 3~4개의 지역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심뇌·외상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강화하고, 소아·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도 도입합니다.
올해는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를 적용해,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별 상황에 맞는 수가를 책정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2. 교육부, 2023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3.14)
다음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4.5% 상승한 수치인데요.
코로나 시기 이후 2021년부터 증가한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녹취> 이영찬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5% 상승하였으며, 학교급별 총액은 초등학교가 12.4조 원, 중학교가 7.2조 원, 고등학교가 7.5조 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4.3%, 1%, 8.2%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6%에 달했는데요.
초등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나친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생 돌봄 교육을 지원하는 늘봄학교를 추진합니다.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인데요.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녹취> 이영찬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올해 1학기 2,741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특히 초등 1학년 학생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EBS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면서 중학생 4명 중 1명이 혜택을 봤는데요.
교육부는 지난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덕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 이영찬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작년 7월 EBS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화하면서 약 31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p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도 양질의 EBS 학습 강좌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AI 기반의 문제은행 시스템, 소규모 화상 튜터링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수능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등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대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인데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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