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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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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96회)
등록일 : 2024.04.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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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3만 원대 시대! 통신비 최대 69만 원 혜택

김현아 앵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5G 전면 개편 등 요금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이동 통신사들도 속속 저가요금제와 단말기를 출시하면서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김현아 앵커>
정부가 비싼 5G 요금제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자 요금제 개편을 순차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차 개편이 진행되어 왔죠?

김현아 앵커>
최근 신설된 5G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인원만 벌써 621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세분화한 게 주요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현아 앵커>
이번 3차 개편을 통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드디어 3만 원대 저가 5G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이용자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인데, 선택에 도움이 될 팁이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요즘엔 휴대전화로 OTT를 보는 경우가 많죠.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구독료 부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5G 요금제에 OTT를 결합한 할인도 진행된다고요?

김현아 앵커>
저렴한 요금제에 저렴한 단말기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겠죠.
정부는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며 단통법 폐지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중저가 단말기 모델을 확대하는 추세죠?

김현아 앵커>
지난해 상반기만해도 우려가 컸던 우리 수출이 회복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거라 보십니까?

김현아 앵커>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허용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한식당, 호텔 등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김현아 앵커>
요즘 날씨가 좋아 봄철 캠핑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자 봄맞이 한우 할인은 물론 한돈 할인행사를 추진합니다.
얼마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정부가 직업 특성상 고정 수입을 갖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활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적재적소 지원을 위해 지급 방식과 선정 기준을 조정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현아 앵커>
플랫폼 내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방송인과 유명인들이 공동행동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호소에 주요 플랫폼사도 칼을 빼들었네요?

김현아 앵커>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추진돼 고물가 속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보상 가산
의료공백이 벌써 한 달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단축 진료까지 선언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앞서 3월 달에 건강보험 재정을 월 1,882억 원 지원하기로 했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자, 이러한 건강보험 지원책을 4월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지난 3월에 시행한 비상진료대책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며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를 150% 가산하여 보상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키워드, 바로 '보상 가산'입니다.
앞서 정부가 늘리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은 현장 의료진을 보상하는 데 활용됐는데요.
주로 중증과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해당됐습니다.
응급실 전문의의 경우 진찰료가 100% 가산되고, 중증과 응급수술 시에는 수술료가 150%까지 가산됐는데요.
이를 이번 한 달 더 연장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중증·응급 수술 시 처치와 수술료 150%를 가산하여 보상하며,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입원환자당 일 2만 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의료공백에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방안을 제안하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 스마트 과수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입니다.
고물가 속에 눈에 띄게 오른 건 바로 과일값입니다.
특히 지난해 날씨가 좋지 않았던 탓에 '사과'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지난 3월 기준, 사과 10개 평균 가격은 2만 7천 원에 달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88.2%나 오른 수치인데요.
이에 정부는 국내 과일 물가가 폭등하는 걸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박수진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노동력을 기존 과수원 대비 30% 절감하며,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입니다."

방금 보신 브리핑에서 살펴볼 키워드, '스마트 과수원'입니다.
기존 과수원과 달리, 스마트 과수원은 적은 노동력으로 훨씬 많은 생산량을 끌어낼 수 있는데요.
우선, 나무 형태와 배치를 단순화해서 필요한 노동력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나무들이 최대한 많은 양의 햇빛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뉴질랜드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성공 사례가 많은데요.
정부는 이 스마트 과수원을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박수진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20㏊ 규모로 단지화하여 2025년 신규 5개소, 2030년까지 총 60개소 1,200㏊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전체 생산량의 8%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후 변화에 따라 사과 재배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미래에는 강원도가 주 재배지가 될 전망인데요.
여기에도 스마트 과수원을 조성해 강원도를 새로운 사과 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이제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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