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직장어린이집 규정 개정, 중소기업 자녀 더 불리해진다?
상생형 어린이집은 대기업이 설치하고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뜻하는데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에서는 상생형 어린이집의 보육 원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 언론에서는 '정부 어린이집 혜택, 대기업 늘리고 중기 줄이는 게 규제혁신?'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제목만 보면 이번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혜택을 빼앗길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상생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현재 50% 이상의 원생을 중소기업 근로자 보육자녀로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고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50% 규정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고용부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50% 규정을 유지하고, 설치비 반납 기준만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규제 완화는 잦은 입퇴소로 인원이 매월 변동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오히려 상생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에, 이를 합리화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고용부 측에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고의로 중소기업 보육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설치비가 반환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신설이 함께 언급되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대기업 직원 자녀의 혜택은 늘고 중소기업 직원 자녀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건 사실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BA.5 변이, 코로나 확진된 적 있어도 재감염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확진이 다시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의 재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종인 BA.5가 최근 국내 검출 비중이 가장 큰 변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BA.5의 경우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렸던 BA.2에 비해 전파 속도가 35.1% 빠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코로나에 한 번 확진된 분들도 다시 BA.5에 걸릴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22. 07. 08))
“BA.4나 BA.5는 기존의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비해서 백신이나 재감염에 대한 면역 회피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거나 기존에 감염된 분들도 재감염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에 따른 위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BA.5는 백신이나 감염으로 생긴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3배나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백신이나 감염으로 획득된 면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재감염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수정해 온 만큼, 현재 감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염이 의심된다면 집중관리군과 밀접접촉자만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예전과 달리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격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벌레 물린 부위, 침 발라도 될까?
여름철이 되면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각종 벌레가 증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모기 같은 벌레에 물리면 가렵거나 따갑고, 또 긁다가 붉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종종 물린 부위에 침을 바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침을 바르는 행위,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산성을 띠는 모기의 독을 알칼리성인 침이 중화 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을 발라서는 안됩니다.
침에서 오히려 이러한 구강 세균들이 나와 2차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심한 경우 피하 조직에 세균이 들어가 화농성 염증 질환인 봉와직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에 물려서 가려울 땐 침을 바르지도, 긁지도 마시고 물린 부위에 바르는 약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에게 발라 줄 약 제품을 찾고 있다면 유의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 중에서 캄파 성분이 사용된 제품은 30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인데요.
캄파 성분 함유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대형 증권사 일감 몰아주기다?
최대환 앵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은행 예금 수준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있던 노후자금을 불릴 방안 중 하나로 기대감이 높은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두고 대형 증권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며 이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영향이 크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김동현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동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이러한 디폴트 옵션을 두고 대형 증권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급하게 제도 시행만 추진하면서 생긴 구멍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요?
최대환 앵커>
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김동현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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