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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록일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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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제도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도 작업·공정에 대해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도 개발·보급한다. 아차사고와 휴업 3일 이상 사고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사고사례를 전파·공유하고 위험성평가 때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하도록 지도해 사고의 교훈이 현장의 안전으로 환류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타겟팅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6개월 내 신설됐거나 고위험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는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고, 사업주에게 산재예방 정보 및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전폭 지원한다.

출연자: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양현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금정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
오영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홍정욱 (한국과학기술원 재난과학기술연구소장)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화학물질안전관리특성화대학원 교수)
강성규 (가천대학교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고광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안전정책과 교수)
김대경 (대원산업 상무이사)
정호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조재해예방부 차장)
이동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팀장)
정정교 (제이세이프티 대표)
복진설 (대한산업안전협회 중대재해예방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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